울산교육청의 ‘일부 일반고’ 기숙사 폐쇄 정책, 형평성 논란

울산교육청의 ‘일부 일반고’ 기숙사 폐쇄 정책, 형평성 논란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1년 3월 11일 오후 5:05~5:30
■ 진 행 : 김유리
■ 출 연 : 장능인

■ 음 악 : 길기판
■ 기 술 : 강승복
■ 구 성 : 엄유미
■ 연 출 : 김성광

◇김유리>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죠. 백년 앞을 내다보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 그대로 교육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그 어떤 정책보다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죠? 최근에도 울산교육청의 정책 하나를 놓고 학생과 학부모 등 지역사회의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일부 고등학교의 기숙사 폐쇄 정책인데요. 울산교육청은 정책 추진 이유에 대해 ‘성적 우수 학생 위주의 기숙사 운영은 차별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을 살펴보면, 자사고, 특목고의 기숙사는 그대로 운영하게 두면서 일부 일반고의 기숙사만 폐쇄한다는 게 차별 행위이고 또 제대로 된 공청회도 없는 울산교육청의 일방적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 장능인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사무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능인의 월간 정치공장,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김유리> 장능인 사무총장님, 어서 오세요. 정말 오랜만에 정치공장 찾아주셨어요. 그간 잘 지내셨어요?

◆장능인>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주제이긴 하지만 울산의 교육 정책, 특히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어떤 부분이 아쉽고 이런 잘못된 교육 정책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게 요새 근황입니다.

◇김유리> 장능인의 정치공장, 오랜만에 가동돼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오늘 아쉬운 소식을 전하게 됐어요. 지난주에 정치공장을 들으신 청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3월 마지막 주부터 목요일 정치공장이 개편되면서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에요. 너무 아쉽습니다.

◆장능인> 저희가 정치공장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앞으로 나누고 싶은 얘기도 많았는데, 다음 공장에는 4차 산업 혁명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오겠습니다.

◇김유리> 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인만큼 더 집중해서 장능인의 정치공장 시작해보죠. 오늘 준비해온 주제 뭔가요?

◆장능인> 오늘은 한 마디로 하면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백년대계(백년지대계)’로 요약하고자 합니다.

◇김유리> ‘교육은 백년지대계다’라고 하잖아요. 오늘 주제,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죠?

◆장능인>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최근 울산교육청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기숙사 폐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 학교만 골라서 추진하는데 교육적 관점, 형평성 등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울산에 12개 고등학교 학내에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고인 남창고, 신정고, 언양고, 울산고를 비롯해 현대청운고, 현대공고 등의 자율·특목 고등학교도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울산의 12개 고등학교에서 기숙사를 운영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장능인> 그런데 울산교육청이 기숙사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일반 학교들이 기숙사 운영 자체가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사감 선생님을 퇴출시키는 방식으로 기숙사를 강제 폐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김유리> 울산에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가 이렇게 많은 것도 몰랐고, 또 울산 교육청이 기숙사 폐쇄 정책을 추진하는 일부 학교는 어딘가요?

◆장능인> 일반고 중에서 시내에 있는 학교라고 해서 중구에 있는 울산고, 성신고, 그리고 남구에 있는 신정고등학교입니다.

◇김유리> 그러면 울산 교육청이 일부 학교만 폐쇄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가 뭔가요?

◆장능인> 일종의 교육평준화 정책의 일환으로 보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주장도 하고요. 한마디로 성적순으로 기숙사를 배정하는 방법은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그런 교육 철학이야 사실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교육 철학을 일반 학교에서 받아들여서 그럼 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하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정책을 바꿨는데도 그것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것도 문제고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특목고와 일반고를 나누고, 일반고 중에서도 시내 학교, 시외 학교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또 공립, 사립 이렇게 나누고 대응을 못하게 하는 거죠. 영어로는 ‘divide and conquer’, 우리말로는 갈라치기거든요. 서로 입장을 다 다르게 해서 나만 아니면 된다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이죠.

◇김유리> 다른 지역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장능인>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울산만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는 51개, 대전 15개, 광주 33개, 부산 25개 이렇게 인구에 맞춰 가지고 다양하게 운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반고도 이런 운영을 많이 합니다. 오히려 학생들 면학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학교에서 기숙사를 더 짓는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추세도 있고요. 근데 울산만 법에 기숙사를 막 없앨 수 있는 법이 없거든요. 법에 근거하지 않고 없애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김유리> 그렇군요.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기숙사가 갑자기 폐쇄가 되면, 학교는 물론 학생들도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안을 놓고, 학교와 학생들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장능인> 학교, 학생, 학부모들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반대 입장이 많죠. 그리고 학교별로 입장이 조금씩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신정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부지가 과거에 공공수용이 돼서 받은 보상금을 활용해서 기숙사를 지은 거거든요. 그렇게 지은 기숙사를 강제로 폐쇄해야 한다고 하니까 공권력에 의한 일종의 재산권 침해로 본다는 입장도 밝혔어요. 그리고 울산고등학교는 그런 부당한 처우와는 별개로 재단에서 별도로 사감 인력을 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유리> 울산고등학교에서는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별도로 사감 인력은 우리가 쓰겠다. 예산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장능인> 울산고등학교의 동문이나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당연히 이런 처우가 적절치 않다고 보시죠.

◇김유리> 그런데 기숙사 운영 여부가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까요? 기숙사가 없는 학교도 많이 있잖아요.

◆장능인> 그래서 몇몇 학교의 기숙사 문제라고 볼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전체 교육에 직접 미치는 영향은 저는 결코 작은 것은 아니다. 왜냐면 교육행정이라는 것이 법에 근거해야 되고, 그리고 백년지대계라는 말처럼 100년짜리 플랜을 두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순간순간의 인기나 지지도에 근거해서 결정할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그거 관련해서 드리겠지만 저는 몇몇 학교 관련해서 교육청이 콕 집어서 추진하는 거 자체를 보면 시가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예전에 나치 독일 때, “독일에서 그들이 처음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에,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유대인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들이 아니었기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내게 왔을 때 그때는 더 이상 나를 위해 말해 줄 이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글인데요. 제목이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했다(They Thought They Were Fre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일부 학교지만 나중에는 또 다른 학교 그리고 특목고 이게 법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이라는 거는 사실 이렇게 맘대로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김유리>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법에 근거하지 않은 하향평준화 정책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 보죠.

◆장능인> 우선 2가지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생들을 안전사고 등에 방치할 수 있는 교육 철학의 문제라고 봐요. 우선 사감 선생님을 학교 기숙사에서 쫓아내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안전사고 등에 방치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기숙사를 사용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근거에 대한 얘긴데요. 시내에 있는 일반고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생이 없다는 논리에요.

◇김유리> 이건 좀 납득은 되는 거 같아요.

◆장능인>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것도 그러면 원거리, 근거리의 정확한 행정이라는 건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그 1,500M라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그리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이렇게 해서 1,500M로 초등학생 통학 거리를 세팅을 해놨거든요. 근데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나라가 대의민주주의 제도라면 공청회라든지 그다음 입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원리를 만들고 해야지 그냥 내가 봤을 때 멀다 그렇게 근거로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나왔던 교육청이 제기했던 성적 우수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하겠다. 그게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학교별로 설립 이유가 다 다르잖아요. 예술 고등학교는 예술에 관심이 있고 해당 분야를 잘 키워갈 학생들을 육성하는 거고 과학 고등학교 과학 분야, 외국어 고등학교는 외국어 등을 잘하는 학생을 키우는 거죠. 그러면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보통 교육으로서 시민 소양을 갖추고 그런 general한 과목들을 공부하면서 자신의 전문성을 찾을 기회를 모색해 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자신의 꿈을 키워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리고 특히 취약계층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교육비 부담이 사실 크잖아요. 그래서 학교별 자체 멘토링 제도라든지 그런 걸 잘 갖추어 놓으면 기숙사가 사교육비 절감 효과도 상당히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따져 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유리> 그런데 ‘성적 우선’이 아닌 ‘취약계층 우선’으로 기숙사를 제공하는 학교의 기숙사를 폐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도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이 취약계층 우선도 안 된다 이런 방침인 거죠?

◆장능인> 지금 교육청은 그렇죠.

◇김유리> 그러면 이 부분 다시 짚어봐야 될 거 같은데요?

◆장능인> 맞습니다.

◇김유리> 교육청이 기숙사 폐쇄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로 ‘시내 위치한 학교는 원거리 통학생이 없다’라는 게 있었죠. 이것도 문제가 된다고 보시나요? 이거는 저는 납득은 되거든요.

◆장능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생은 1500M 기준이 있는데

◇김유리> 2km 정도 아닌가요? 버스를 타고 10분 정도에 도착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장능인>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거를 말씀드렸듯이 법으로 좀 정해야 된다는 거죠. 행정에 있어서는. 그리고 같은 시내라도 학생들이 중간에 이사를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교통여건도 또 다르거든요. 특히 지금 취약계층 학생들 얘기가 나왔지만 거리가 꽤 있는 상태에서는 교통편이 아무리 편하다 해도 교통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게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본인이 원하면 원하는 학생들이

◇김유리> 그러네요. 교통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기숙사에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원할 수도 있는 거죠.

◆장능인> 그렇죠. 교통비용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거랑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원 비용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유리> 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을 제한할 도보 통학 거리 기준, 이거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장능인> 그래서 도보 통학, 가까우면 보통 1시간에 십 리 간다 하잖아요. 십 리가 4km인데, 4km 걸어서 가는 학생은 거의 없죠. 보통 도보는 15분, 20분 이 정도까지 보통 걷는 거 같고, 그리고 버스를 탄다든지 버스 같은 경우도 한번 만에 갈 수도 있고 갈아탈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도보 거리 기준이 있고 고등학생은 따로 정하지는 않은 거 같아요.

◇김유리>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거네요. 그죠?

◆장능인> 그렇죠. 이런 거를 정확히 정해 놓고 원거리, 근거리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김유리> 지금 교육청이 기숙사 폐쇄 명분으로 내세우는 게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기숙사를 사용해서 다른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한다. 그리고 또 시내에 위치한 학교는 원거리 통학생이 없다. 이 두 가지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을 제한할 도보 통학 거리 기준이 없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능인>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김유리> 기숙사 폐쇄는 학교는 물론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학교와 학생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해 보이는데 소통 과정이 있었을 거 같은데, 소통 과정 없었나요?

◆장능인> 그러니까 지금 해당되는 학교들은 대부분이 제대로 된 공청회라든지 적법절차에 필요한 소통 과정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청은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들은 목소리도 청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책 추진을 할 때는 공개적으로 일시와 장소를 공개를 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불러서 목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공청회인데, 그냥 일부 학생, 일부 학부모 선택적으로 여론을 모으는 거는 공청이 아니라 사청회죠. 그래서 그런 걸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김유리> 그런데 울산 교육청은 폐쇄된 기숙사를 북 카페나 학생 자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일부 학생만 쓰던 기숙사가 학생 모두를 위한 공간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걸 반기는 학생도 있을 거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능인> 저는 이런 주장에 공감이 어려운 게 기본적으로 북 카페나 학생 자치 공간들이 학교에 기존 시설에 대부분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면피성으로 얘기하는 거 같다고 보고요. 멀쩡히 잘 운영하고 있는 기숙사를 왜 이런 용도로 억지로 바꾸냐는 거죠. 차라리 교육청에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 사무실을 이렇게 쓰시면 좋겠다고 봅니다.

◇김유리> 그러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깊은 고민 함께 나눠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교육청의 기숙사 폐쇄 정책을 두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최근 정국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관련해서 장능인 사무총장께서 역할을 하셨던데요?

◆장능인>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야당에서 몸을 담고 있는데 특히 야권 입장에서는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서 범야권 단일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런 범야권 단일화라는 게 사실 최근 몇 년간 성공해본 사례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절박함, 그리고 나름의 간절함 이런 걸 담아서 성사 시켜야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청년들이 모여서 우선 정책 선거를 하자. 그래서 매니페스토 협약이라는 거를 서울에 오세훈, 안철수 후보 분들이랑 같이 협약을 가졌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앞으로도 다양한 행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칠 시간인데 오늘 마지막이라서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능인> 정치공장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시민들, 청취자들과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참 영광이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게 공장에서 불량품들을 많이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름의 양질의 제품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물들이 시민들한테 다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정치공장을 애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유리>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장능인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능인> 감사합니다.

◇김유리> 샤이니의 ‘초록비’ 그리고 폴킴의 ‘안녕’ 두곡 띄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김유리, 기술에 강승복, 구성에 엄유미, 연출에 김성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