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막느라 지진방재 예산 ‘반토막’

코로나 막느라 지진방재 예산 ‘반토막’

市, 제2회 방재안전도시 울산 포럼국립재난안전硏 올해 지진방재 연구개발비 661억원작년 1천164억원보다 대폭 줄어든 57% 수준에 그쳐시설·생활공간 내진, 사회기능 연속성 확보 대책 비상


울산시가 제2회 방재안전도시 울산 포럼-UN 재해위험경감 사무국으로부터 방재안전도시 인증받은 성과를 알리고 울산시의 맞춤형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민·관·학·연 간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제2회 방재안전도시 울산 포럼’을 개최했다. 장태준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울산에 위치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올해 지진방재 R&D예산이 전년에 비해 반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설 및 생활공간 내진성능 확보와 사회기능 연속성 확보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 지진방재 대책 개발에 비상이 걸렸다.

울산시가 20일 오후 울산전시컨벤션센터(1층 회의실)에서 ‘제2회 방재안전도시 울산(Resilient City Ulsan) 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오금호 지진방재센터장은 ‘지역맞춤형 지진방재 연구개발을 위한 중앙-지자체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센터장에 따르면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 발생으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의 지진방재 R&D 예산투자는 한동안 증가했다.

실제로 2018년 1천103억5천900만원이었던 연구원의 지진방재 R&D 예산은 2019년 1천172억3천200만원으로 증가했다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됐던 지난해 1천164억7천300만원으로 소폭 줄어든 뒤 올해 661억2천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7%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지진방재 R&D 5개 중점분야 중 특히 ‘시설 및 생활공간 내진성능 확보’와 ‘사회기능 연속성 확보’ 분야에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및 생활공간 내진성능 확보’의 경우 2019년 332억5천600만원이었던 것이 지난해 193억200만원으로 줄어든 뒤 올해는 115억6천500만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에 비해 사실상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사회기능 연속성 확보’ 역시 2019년 135억3천100만원이었던 예산은 지난해 166억2천800만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올해는 20억8천400만원으로 5대 중점 분야 가운데 가장 많이 줄었다.

지진방재 R&D 5개 중점분야는 이들 외 ‘신속한 지진감시 역량확보’, ‘지진위험도 평가 및 위험정보 공유’, ‘지진방재 기반 구축 지원’이 있다.

오 센터장은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 발생으로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지속적인 지진방재 R&D 예산투자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예산부족으로 지진방재 R&D예산이 크게 줄었다”며 “이에 내년 요구예산은 올해 투자예산 대비 16% 가량 소폭 늘려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날 포럼에서는 김계조 창원대 교수(행안부 전 재난안전관리본부장)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이후 지자체의 재난관리방향에 대해 기조연설을 했고, 한국환경연구원 최희선 실장이 ‘쇠퇴지역 회복력(Resilience) 정책의 발전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실시했다.

또 행정안전부의 ‘국가 재난안전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발표와 스마트 안전기술 혁신사례와 기술동향에 대한 혁신기업의 발표 등도 이어졌다.

한편 이번 포럼은 울산시가 지난해 6월 유엔 재해위험경감 사무국(UNDRR)으로부터 방재안전도시로 인증받은 성과를 알리고 울산시의 맞춤형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민·관·학·연 간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개최됐다.

울산연구원(울산시 재난안전연구센터), UNIST(재난관리/지진방재 인력양성사업, 전지 에너지 저장장치 오픈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진방재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했고, 지역 맞춤형 재난안전관리 발전방향과 스마트 재난안전기술 혁신사례를 공유했다.

장수완 행정부시장은 “이번 공개 토론회(포럼)가 유엔에서 인증한 방재안전도시로서 울산이 더욱 안전한 도시로 도약하고 지속적인 재난안전 정책수립에 도움에 될 수 있는 민·관·학·연의 교류협력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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