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문열자 울산 의원들 ‘1호법안’ 속도

▲ 4일 진보당 원내대표인 윤종오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종오 의원실 제공22대 국회 개원 벽두부터 울산 국회의원들이 각각 ‘1호 법안’ 발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지역 의원들은 4·10 총선 당시 공약한 민생법안 발의에 전방위로 노력 중인 가운데 지역 국비 확보에도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2대 국회 초반부터 ‘일하는 국회상’에 걸맞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5선 김기현(남구을)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비수도권 지역 분원 설치 및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준비 중이다. 지난 2018년 분원 설치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전제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현재 김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게 김 의원측의 설명이다.

2선 박성민(중구) 의원은 민선8기 김두겸 시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친 뒤 울산~포항~경주를 잇는 이른바 ‘해오름 동맹’ 관련 법안을 1호 법안으로 검토했다가, 해당 지자체와의 중장기 발전적 관점에서 보완 필요성이 있어 다른 1~2개 법안 발의를 동시에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선 서범수(울주)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도심융합특구 이전기업 지원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도심융합특구 소재·이전·창업 기업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중심 도시의 산업, 주거, 문화를 복합적으로 융합한 혁신적인 공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장선에서 울산과 같은 지방에서도 역세권 개발과 혁신도시 완성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초선 김상욱(남구갑) 의원은 산업수도 울산의 거시적 발전을 담은 ‘울산산업특별자치법’ 또는 지원 법령 제정과 보육교사 처우개선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준비 중이다. 울산산업특별자치법은 울산의 발전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법안으로, 교육·산업·연구·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확장된 자치권한을 필요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김태선(동구)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재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안의 골자는 고위험 저임금의 하청노동자 비중은 날로 높아지는데, 처우 개선을 위해 원청과 직접 교섭을 할 수 없는 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진보당 2선 윤종오(북구) 의원도 1호 법안으로 노란봉투법을 재추진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한편, 진보당 원내대표인 윤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몰수법’ 추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정경유착과 불법 비자금의 실태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며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300억원이 SK그룹에 유입됐던 사실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돈은 검찰이 1995년 전두환과 노태우의 비자금을 수사할 당시 드러나지 않은 별도의 비자금으로, 해당 비자금의 조성과 은닉 과정, 불법성 등을 시급히 조사해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두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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