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여야 간 협치 필요···”현실 대응 모습 보여야”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2년 09월 15일 오후 5:05 ~5:30 

■ 진 행 : 이태인 정치해설가
■ 출 연 : 성민주
■ 제 작 : 이태인, 성민주

 
◇이태인> 지난 2일 북구의회는 울산 북구청이 제출한 당초 예산 4896억 8296만 원보다 485억 4801만 원 증액한 이번 2회 추경안 가운데, 9360만 원을 삭감하고 종합 심의 의결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연설용 프롬프터 구입비 1800만 원과 온누리공원 일원 데크 계단 철거비 4560만 원 전액 그리고 보도 잡초 관리 예산 5천만 원 가운데 3천만 원입니다. 김상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산 심의 결과 보고에서 “추경안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할 사업이 추경에 편성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라고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주민들의 더 나은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살림살이를 잘 살피고 결정해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의 예산 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울통 정치에디션 진행을 맡은 이태인입니다. 청년의 상상력을 더해 울산의 정치 현안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나울통 정치에디션에서는 계속해서 민선 8기 새롭게 출범한 울산광역시의회와 각 구·군 의회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구의회를 톺아보고자 하고요. 새로운 상상으로 새로운 울산을 제시하는 시사팩토리 100.3 목요일 코너, 나울통 정치에디션 그럼 바로 출발합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성민주 작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민주> 안녕하세요. 
 
◇이태인> 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성민주> 역시 이번에는 북구의회를 또 취재하면서 시간을 보냈고요. 나울통 방송 제대로 만들고자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태인> 네 그동안 나울통 정치에디션에서 울산광역시의회와 각 구·군 의회의 현황을 계속해서 짚어보고 있잖아요. 오늘은 이제 북구의회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먼저 울산시 북구의회 현황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성민주> 울산 북구의회 현황입니다. 제8대 울산 북구의회가 7월 4일 개원했는데요. 북구의회 의원 구성은 국민의힘 4석, 더불어민주당 4석, 진보당 1석으로 총 9명의 의원이 제8대 북구의회를 이끌어가게 됐습니다. 총 8석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1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반기 의장에는 강진희 의원이 부의장에는 김정희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이태인> 네 이번 제8대 의회에서는 여야 간의 정수 비가 4대 4대 1로, 진보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되었네요. 그렇다면 이제 민선 7기와 달라진 점과 북구의회에서 좀 더 중점적으로 지켜봐야 될 사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성민주> 울산 북구의회 또한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에 따른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은 지난 방송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광역의회 및 타 기초의회와 동일하고요. 울산 북구의회의 정책지원관 또한 임용되어 있으며, 추가로 의원 정수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을 내년에 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책지원관은 각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를 지원해서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게 되겠죠. 
 
◇이태인> 네
 
◆성민주> 중점적으로 지켜봐야 될 사안은 첫 번째로 그린벨트 문제입니다. 중구와 마찬가지죠. 북구의 경우에는 ‘창평 지구’인데요. 평양 303만 제곱미터가 도심 가운데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지난 40여 년 동안 개발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북울산역 인근에 인접한 역세권으로 역세권 개발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태인> ‘창평 지구’에 약 303만 제곱미터, 이게 지금 북구를 가로지르는 정중앙. 그러니까 북구를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또한 빠른 문제 해결이 필요할 것 같고 다음으로 또 어떤 문제가 있죠?
 
◆성민주> 또 울산 공항 이전 및 확장 문제가 있는데요. 민선 7기 막바지에 시작된 울산 공항 확장 및 이전 문제가 이번 민선 8기에서도 큰 의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태인> 그렇죠. 
 
◆성민주> 울산시는 확장 이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일단 울산 공항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에 착수를 했고요. 김두겸 시장의 기존 공약이었던 울산 공항 확장 공약이 법적 제약이 커서 시장 공약에서 제외가 됐었죠.
 
◇이태인> 네 인수위에서 최종 제외가 되었죠.
 
◆성민주> 네 김두겸 시장은 경주 포항과 연계한 신라권 신공항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고요,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내년 2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해서 최적지 분석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태인> 요즘에 이 신공항 문제까지 부울경 메가시티로 묻기보다는 신라권 동맹으로 가고 있다는 게 좀 신기해 보이기도 하고요. 과연 내년 2월에 어떤 용역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네요.
 
◆성민주> 네 의회의 구도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북구의회는 국민의힘 4석, 더불어민주당 4석, 진보당 1석으로 설명드렸잖아요. 
 
◇이태인> 그렇죠. 
 
◆성민주> 그래서 여야 간의 협치 없이는 북구 주민들을 위한 의안 제안 및 처리가 되지 못할 수도 있는 구조로, 4년간 불꽃 튀는 의정 활동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태인> 그렇네요. 진보당 강진희 의장이 현재 캐스팅 보트로 자칫 잘못하다가는 서로 간에 눈치도 많이 볼 수 있고요. 이번 의장단 구성 때도 이와 관련돼서 비슷한 문제가 있었죠. 기존에 간담회 격에서 나눴던 얘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전반기 의장을 맡고 국민의힘이 후반기 의장을 맡기로 했었으나, 막판에 협의가 이제 뒤집혀버린 그런 건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의장단 및 의원들의 구체적인 현황도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성민주> 북구의회 의장단 구성 현황입니다. 강진희 의장의 지역구는 북구 다 선거구로 강동, 효문, 양정, 염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제5대 울산시 북구의회 의원, 제6대 북구의회 의원, 제8대 북구의회 의원에 당선되며 3선 의원입니다. 소속 정당은 진보당입니다. 부의장에는 김정희 의원인데요. 지역구는 북구 가 선거구로 농소 1동, 송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제8대 북구의회 선거에 당선되면서 초선 의원으로 소속 정당은 국민의힘입니다.
 
◇이태인> 네 이번 북구의회 의장에는 강진희 의원 그리고 부의장에는 김정희 의원이 맡게 되었네요. 그러면 이제 각 지역구 순서대로 현역 의원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성민주> 네 먼저 가 선거구입니다. 김정희 의원은 앞서 의장단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박재완 의원은 가 선거구로 농소 1동, 송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제8대 북구의회 선거에 당선되면서 초선 의원입니다.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다음으로 나 선거구인데요. 나 선거구는 3인 선거구로 당선자가 세 분입니다. 박정환 의원이 농소 2동과 농소 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제8대 북구의회 의원 선거에 당선되면서 초선 의원으로 소속 정당은 국민의힘입니다. 김상태 의원도 나 선거구 농소 2동, 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제8대 북구의회 의원 선거에 당선되면서 초선 의원으로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선경 의원도 마찬가지로 농소 2동, 3동을 두고 있으며 제8대 북구의회 의원에 당선되면서 초선 의원입니다.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태인> 나 선거구는 이제 3인 선거구로 박정환 의원과 김상태 의원, 이선경 의원 이렇게 세 분이 당선되어서 의정 활동을 이어가게 되었네요. 다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민주> 마지막 다 선거구인데요. 강진희 의원은 앞서 의장단 소개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손옥선 의원이 강동, 효문, 양정, 염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제8대 북구의회 의원에 당선되면서 초선 의원으로 소속 정당은 국민의힘입니다. 임채오 의원도 마찬가지로 다 선거구 강동, 효문, 양정, 염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제7대 북구의회 의원, 제8대 북구의회 의원에 당선되면서 재선 의원입니다.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태인> 다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강진희 의원과 임채오 의원이 현재 지역구를 두고 있네요.
 
◆성민주> 비례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차지했으며 조문경 의원이 1순위로 당선됐습니다.
 
◇이태인> 북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노동계 측에서 많은 힘이 실리고 있는 지역이라서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이었잖아요. 대선 때도 민주당이 승리를 했고요. 하지만 지방선거에서는 대선 때만큼의 위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판단이 되고 있네요. 그렇다면 상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나요?
 
◆성민주> 네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인데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 운영, 의회 사무국 그리고 의회 회의 규칙 및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연간 100일간의 회기 일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임시회와 정례회의 의사일정을 기획합니다. 집행부 예산 심의에 필요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를 결정하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해서 의회 본연의 의정 활동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위원장에는 박정환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상태 의원, 소속 위원으로는 박재완 의원, 손옥선 의원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태인> 의회 운영위원회는 이제 의회 운영과 관련된 의회 사무국 그리고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그리고 이제 소속 위원들로는 위원장에는 박정환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상태 의원 그리고 박재완, 손옥선 의원이 이제 소속되어 있네요.
 
◆성민주> 네 다음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국, 구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위원장에는 박재완 의원, 부위원장에는 손옥선 의원, 소속 위원으로는 박정환 의원, 이선경 의원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태인> 행정자치위원회는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국, 구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고 위원장에는 박재완 의원, 부위원장에는 손옥선 의원 소속 위원으로는 박정환 의원과 이선경 의원. 그래서 지난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들의 민원이, 시민분들의 민원이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민원이 있다면 시설관리공단에도 직접 찾아가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을 관장하고 있는 이제 북구청 내에 과가 있잖아요. 그 해당하는 과를 찾아가고. 그럼에도 여러 가지 사안이 해결되지 않을 시, 최종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을 찾아가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부탁드릴게요.
 
◆성민주> 마지막으로 복지건설위원회인데요. 복지환경국, 안전건설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위원장에는 조문경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상태 의원, 소속 위원으로는 김정희 의원, 임채오 의원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태인> 복지건설위원회는 복지환경국과 안전건설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고 위원장에는 조문경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상태 의원, 소속 의원으로는 이제 김정희 의원과 임채오 의원이 소속되어 있네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난 방송에서 나온 중구의회와 비교했을 때, “중구의회에서는 행자위 안에 보건소가 있었는데, 왜 북구의회는 이제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냐?”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각 의회에서 담당하는 이런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기초단체 및 광역단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똑같은 부서 업무를 하더라도 약간씩 이름이 다른 곳도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국인데 건설국으로 약간 조금 이름이 상이한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짚어보고자 하는데, 이제 구체적인 업무 내용도 함께 설명해 주시죠.
 
◆성민주> 네 특별위원회는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해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구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뒀는데 그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데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됩니다. 소속 의원으로는 박정환 의원, 박재완 의원, 조문경 의원, 김상태 의원, 이선경 의원 그리고 손옥선 의원, 임채오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태인> 네 북구의회는 현재 예결산특위가 구성되어 있고 소속 의원은 박정환 의원과 박재완 의원, 조문경 의원, 김상태 의원, 이선경 의원, 손옥선 의원, 임채오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현재 이제 윤리특위 같은 경우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고 아마 다음 회기 때 본회의 때 따로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 구성되어 있네요. 그럼 오늘 이렇게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8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를 대략적으로 톺아봤는데, 각각의 역할과 구성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이번 북구의회를 취재해 보면서 기대되는 바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성민주> 네 기대되는 바보다는 북울산역 인근 역세권 개발 그리고 울산공항 확장 및 이전 문제 이런 사안들을 앞서 설명드렸잖아요. 
 
◇이태인> 그렇죠.
 
◆성민주> 그래서 북구의회에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잘 지켜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북구의회 구도가 현재 국민의힘 4석, 더불어민주당 4석, 진보당 1석으로 구성됐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의 협치 없이는 북구 주민들을 위한 의안 제안 및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잘 해결되어서 매끄럽게 나아가야 될 텐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협치와 상생의 모습. 이러한 모습을 앞으로의 의정 활동에서 잘 보여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해결 방안을 찾아서 결정을 내리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이태인> 그렇죠. 
 
◆성민주> 그렇다 보니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함께 잘 살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태인> 북울산역 인근 역세권 개발 및 울산공항 확장 및 이전 문제가 아무래도 제일 중점 사안인 것 같아요. 어쨌든 역세권 개발이 울주군부터 북구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서 새로운 신도심이 울주군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 북구 또한 새로운 개발을 통해서 인구 유치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중에서도 울산공항 문제는 이게 워낙 지역 개발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잘 지혜를 모아서 함께 처리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북구의 구도 또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국민의힘 4석, 더불어민주당 4석, 진보당 1석이잖아요. 실질적으로 한번 본회의장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 4명이 퇴장하는 일이 있었죠. 의장단 구성을 놓고. 이렇듯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 서로 간에 협치가 되지 않을 시, 피해를 보는 건 북구 주민들이기 때문에 여러 사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협치하고 검토하고 함께 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북구민들을 위해 현실 대응이 되는 북구의회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성민주> 계속해서 울산지역 기초의회를 취재해 보고 있잖아요. 조금 반복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의회에서는 균형 잡힌 견제로 집행부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북구민들도 의견이 있다면 직접 목소리를 내보시고 의회가 잘 해나가는지 관심 있게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인>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민주> 감사합니다.
 
◇이태인> 지금까지 나울통 성민주 작가였습니다. 이제 나울통 정치에디션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의원이 누가 있나 그리고 이 의원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순하게 이제 모른다고 넘어간다기보다는 우리 지역구를 관장하고 있는 기초의원 그리고 광역의원,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또 한 번쯤 알아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시 직접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 부르는 ‘Last Fantasy’ 나가고 있는데요. 이어서 의 ‘기댈곳’ 띄워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이태인이었습니다.